한성진 부장판사, 이재명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직선거법
한성진 부장판사의 이력, 주요 판결 사례, 그리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 재판장으로서, 법원 내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하는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차
한성진 부장판사의 학력과 경력
한성진 부장판사는 197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습니다. 2000년 판사로 임용된 이후, 창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 재판장으로 임명되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 주요 판결 사례
한성진 부장판사는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며 공정한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배우 강지환의 성폭행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에는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심의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 판결 성향과 활동
한성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의 법관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회는 2011년 설립되어 법관들의 학술 연구를 지원하며, 현재 48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법원 내 가장 큰 연구 모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 부장판사는 주도적인 활동보다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한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2월부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에 기소되어 2024년 9월에 결심 공판이 열렸으며, 1심 선고는 2024년 11월 1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한 부장판사의 판결은 이 사건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법원과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무리
한성진 부장판사는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온 법관입니다. 그의 판결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행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